문서보기 - 조심 2016서3288, 2016. 10. 18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6서3288, 2016. 10. 18. [소액]
청구인이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회사의 배당결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소득
기각
결정일 2016. 10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