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5중5875, 2016. 10. 19.
문서번호 조심 2015중5875, 2016. 10. 19.
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대손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
법인
기각
결정일 2016. 10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