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부0334, 2016. 10. 19.
문서번호 조심 2016부0334, 2016. 10. 19.
쟁점주식의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
소득
취소
결정일 2016. 10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