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6중2767, 2016. 10. 17.  [소액]

문서번호 조심 2016중2767, 2016. 10. 17.  [소액]

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

양도 기각

결정일 2016. 10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