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6중1689, 2016. 10. 14.

문서번호 조심 2016중1689, 2016. 10. 14.

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국세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
소득 기각

결정일 2016. 10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