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5부5882, 2016. 10. 18.  [소액]

문서번호 조심 2015부5882, 2016. 10. 18.  [소액]

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시기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아닌 대금청산일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

양도 기각

결정일 2016. 10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