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서1958, 2016. 10. 18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6서1958, 2016. 10. 18. [소액]
지하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들 보유토지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그 대가로 지급된 쟁점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
부가
기각
결정일 2016. 10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