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5서4985, 2016. 10. 20.
문서번호 조심 2015서4985, 2016. 10. 20.
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
상증
경정
결정일 2016. 10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