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중2702, 2016. 10. 12.
문서번호 조심 2016중2702, 2016. 10. 12.
교육청으로부터 교습비 초과징수액을 퇴원ㆍ재학생에게 반환하라는 행정처분을 받아 반환의무가 발생한 교습비 초과징수액 전부를 청구법인의 익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
법인
취소
결정일 2016. 10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