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21조의3 제1항에 따라 관세 등 감면이 가능한 금액이 외국인 투자신고금액(*,***억원)인지, 아니면 기획재정부장관의 조세감면결정서상 “감면사업범위”의 금액〔미화 **.*백만불(***억원)〕인지 여부

문서보기 - 조심 2014관0274, 2016. 9. 30.

문서번호 조심 2014관0274, 2016. 9. 30.

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21조의3 제1항에 따라 관세 등 감면이 가능한 금액이 외국인 투자신고금액(,억원)인지, 아니면 기획재정부장관의 조세감면결정서상 “감면사업범위”의 금액〔미화 .*백만불(***억원)〕인지 여부

관세 경정

결정일 2016. 9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