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서2494, 2016. 10. 21.
문서번호 조심 2016서2494, 2016. 10. 21.
흑자법인이 그 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증한 자산에 대하여 ‘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’로 보아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
상증
기각
결정일 2016. 10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