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중3143, 2016. 10. 11.
문서번호 조심 2016중3143, 2016. 10. 11.
위법소득에 대한 법원의 추징판결만으로 위법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
양도
기각
결정일 2016. 10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