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3-0028, 2002. 12. 2.
문서번호 20 03-0028, 2002. 12. 2.
세무서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2002. 12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