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전2425, 2016. 10. 11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6전2425, 2016. 10. 11. [소액]
어린이집으로 사용중인 쟁점아파트를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16. 10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