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지1012, 2016. 10. 11.
문서번호 조심 2016지1012, 2016. 10. 11.
실제 거래가액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재산
기각
결정일 2016. 10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