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중2002, 2016. 10. 13.
문서번호 조심 2016중2002, 2016. 10. 13.
쟁점국세의 법정기일이 청구법인의 근저당설정일 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 공매대금을 배분한 처분의 당부
기타
기각
결정일 2016. 10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