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서2370, 2016. 10. 13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6서2370, 2016. 10. 13. [소액]
채무회사가 피상속인의 대여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채무회사의 자본금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
상증
재조사
결정일 2016. 10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