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서2877, 2011. 2. 16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0서2877, 2011. 2. 16. [소액]
유상증자에 참여한 특수관계법인이 납입한 주금으로 동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에 대하여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경정청구에 불응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11. 2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