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서1662, 2016. 10. 14.
문서번호 조심 2016서1662, 2016. 10. 14.
증여받아 양도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증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하여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
상증
취소
결정일 2016. 10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