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지0952, 2016. 10. 14.
문서번호 조심 2016지0952, 2016. 10. 14.
청구인에 대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지방·기타
각하
결정일 2016. 10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