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전2614, 2016. 10. 10.
문서번호 조심 2016전2614, 2016. 10. 10.
쟁점임야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및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16. 10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