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부1741, 2016. 10. 4.
문서번호 조심 2016부1741, 2016. 10. 4.
대부약정에 의한 이자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약정이자 상당액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
소득
기각
결정일 2016. 10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