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광2344, 2016. 9. 30.
문서번호 조심 2016광2344, 2016. 9. 30.
청구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결손법인이 청구인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음으로써 결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
상증
기각
결정일 2016. 9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