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6부1952, 2016. 10. 4.

문서번호 조심 2016부1952, 2016. 10. 4.

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

양도 기각

결정일 2016. 10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