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6부2602, 2016. 10. 10.

문서번호 조심 2016부2602, 2016. 10. 10.

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등

양도 기각

결정일 2016. 10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