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서2186, 2016. 9. 29.
문서번호 조심 2016서2186, 2016. 9. 29.
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공동주택개발사업 시행사에게 대여한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므로, 이에 대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
법인
기각
결정일 2016. 9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