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중1147, 2016. 9. 30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6중1147, 2016. 9. 30. [소액]
청구인이 딸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남편과 이혼하면서 명의신탁되었던 쟁점주식을 재산분할받았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상증
기각
결정일 2016. 9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