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서1114, 2016. 9. 30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6서1114, 2016. 9. 30. [소액]
청구인이 주주가 아님에도 유상증자시 쟁점실권주를 저가에 직접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
상증
기각
결정일 2016. 9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