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6중1463, 2016. 9. 30.  [소액]

문서번호 조심 2016중1463, 2016. 9. 30.  [소액]

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에 따라 *******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재화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

부가 기각

결정일 2016. 9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