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3-0014, 2002. 12. 20.
문서번호 20 03-0014, 2002. 12. 20.
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2002. 12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