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광2420, 2016. 10. 6.
문서번호 조심 2016광2420, 2016. 10. 6.
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주인 쟁점법인에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
상증
기각
결정일 2016. 10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