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서0285, 2016. 9. 30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6서0285, 2016. 9. 30. [소액]
양도소득세 본세에 대한 법원의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와 관련된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
양도
취소
결정일 2016. 9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