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5부5417, 2016. 9. 29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5부5417, 2016. 9. 29. [소액]
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
법인
기각
결정일 2016. 9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