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5전4718, 2016. 9. 30.
문서번호 조심 2015전4718, 2016. 9. 30.
쟁점기술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었는지 및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
부가
경정
결정일 2016. 9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