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6서1936, 2016. 9. 23.

문서번호 조심 2016서1936, 2016. 9. 23.

쟁점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

양도 기각

결정일 2016. 9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