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6전2539, 2016. 9. 30.

문서번호 조심 2016전2539, 2016. 9. 30.

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등

양도 기각

결정일 2016. 9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