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3-0009, 2002. 12. 9.
문서번호 20 03-0009, 2002. 12. 9.
내부 보수공사 중인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재산
기각
결정일 2002. 12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