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3-0008, 2002. 11. 15.
문서번호 20 03-0008, 2002. 11. 15.
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의 부동산등기로 보아 중과세 한것이 타당한지 여부(취소)
취득
취소
결정일 2002. 11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