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서1137, 2016. 9. 28.
문서번호 조심 2016서1137, 2016. 9. 28.
쟁점토지를 “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”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16. 9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