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5서1969, 2016. 9. 23.
문서번호 조심 2015서1969, 2016. 9. 23.
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하고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하여서 주주인 청구인이 증여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
상증
기각
결정일 2016. 9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