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6구2278, 2016. 9. 28.  [소액]

문서번호 조심 2016구2278, 2016. 9. 28.  [소액]

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종전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
양도 취소

결정일 2016. 9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