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6서2605, 2016. 9. 22.

문서번호 조심 2016서2605, 2016. 9. 22.

청구법인이 쟁점배당금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법정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

법인 기각

결정일 2016. 9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