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부1593, 2016. 9. 22.
문서번호 조심 2016부1593, 2016. 9. 22.
타인의 기여로 인하여 쟁점주식의 가치가 상승함으로서 청구인이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
상증
취소
결정일 2016. 9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