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근로자 급여 지급에서 공제ㆍ차감한 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

문서보기 - 조심 2016중2476, 2016. 9. 22.

문서번호 조심 2016중2476, 2016. 9. 22.

근로자 급여 지급에서 공제ㆍ차감한 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

소득 기각

결정일 2016. 9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