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중1566, 2016. 9. 21.
문서번호 조심 2016중1566, 2016. 9. 21.
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16. 9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