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광2577, 2016. 9. 22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6광2577, 2016. 9. 22. [소액]
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고 수령한 해지일시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
소득
기각
결정일 2016. 9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