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5서4832, 2016. 9. 29.
문서번호 조심 2015서4832, 2016. 9. 29.
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받으면서 충당순서를 이자부터 변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
법인
기각
결정일 2016. 9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