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5광5452, 2016. 9. 13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5광5452, 2016. 9. 13. [소액]
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해 출자전환하기로 하여 신주를 교부받은 후 주식병합에 의해 교부받은 주식수가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주식 수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대출채권이자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
기타
기각
결정일 2016. 9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