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6지0085, 2016. 9. 28.

문서번호 조심 2016지0085, 2016. 9. 28.

이 건 조합이 납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,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을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아파트의 취득비용의 일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

취득 기각

결정일 2016. 9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