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6중0977, 2016. 9. 22.

문서번호 조심 2016중0977, 2016. 9. 22.

쟁점토지 중 쟁점면적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관련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

법인 취소

결정일 2016. 9. 22.